법령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0도6067 판결
[도시계획법위반][공2002.12.1.(167),2774] 도시계획법위반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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